서론
감세정책으로 지방정부 월급도 못 줘 지방 정부,
빚만 늘어...지방채 발행액 5조
복지 예산 축소...서민 생활 악화로 이어져
지방정부 방만한 운영도 문제
->지방재정의 의존재원 중의 하나인 지방교부세를
살펴보고 현 지방재정과 연관시켜 발전방향을 제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문제
지방재정은 지역적 경제개발과 지역주민의 기본적 욕구충족, 복지증진 및 서비스제고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수입으로는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국고보
지방정부 지출의 규모는 정부 총 지출의 50%를 넘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난 5년 동안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정책변화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혁 방안을 탐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개혁 과제 중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력 증대를 위해 지방세원의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들의 복지재정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미래 복지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망을 해본 후, 현재 지방정부가 복지재정상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지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기능을 살펴보면 지방재정구조가 빈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부실하며, 지방재원의 지역적 편재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구조면에서의 자율성도 결여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여건으로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력을 확충시키는 방안을
지방자치가 선보이게 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복지행정체계, 즉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분담문제, 시회복지 전달체계 문제,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재정문제 등은 어떻게 변모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주민자치를 강조하는 지방자치시대는 과거
재정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연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물적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ㆍ사용하는 경제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거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재정은 지방자
권한이 확대되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가외곽까지 골고루 행정의 혜택이 주어지는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독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지방재정확충방안의 마련 역시 지방자치 초기단계인...
3. 지방재정의 기능
경제활동의 주체는 사경제의 주체인 가계와 기업, 그리고 공경제의 주체인 국가를 일컬어 경제활동의 3주체라 한다. 이중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기능 분담에 의해서 ① 소득재분배 ② 경제안정화 ③ 자원배분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다. 지방자치 이전에는